정주자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재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재류자격은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한 결과로서 인정되는 성격상 그 유형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크게 「고시 정주」와 「고시 외 정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시 정주」는 법무 대신이 미리 「정주자 고시」를 통해 정한 것입니다. 반면 「고시외 정주」는 고시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정주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정주 재류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고시 정주의 유형

법무대신이 고시로 미리 정하고 있는 정주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주고시		内容내용
고시 1호		유엔난민고등변무관사무소가 일본에 보호를 추천하는 자 중 일본에서의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고시 2호		삭제
고시 3호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의 친자녀(일본계 2세 또는 3세)로서 품행이 선량한 자에 관한 것
고시 4호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로 한때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가진 적이 있는 자의 자의 친자의 친자(일본계 3세)이며 품행이 선량한 자에 관한 것
고시 5호	①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로서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배우자
	②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일본계 이외)의 배우자
	③	일본계 2세, 3세 정주자의 배우자
고시 6호	①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이들의 미성년 미혼의 친자녀(단, 외국에서 출생한 자)
	②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일본계 이외)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녀
	③	일본계 2세, 3세에서 1년 이상의 재류자격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미성년 미혼의 친자녀로 품행이 선량한 자에 관한 것
	④	「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거주하는 자의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녀(의붓자식)
고시 7호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의 입양자
고시 8호		중국 잔류 고아와 그 가족

최신 정주자 고시는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2021년 (령화3년)법무성 고시】

고시외 정주의 유형

정주자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무부에서 「고시 외 정주」로 재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시 외 정주의 주요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항목	内容　내용
인증난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이혼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인 배우자 등과 이혼 후 계속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자
사별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인 배우자 등이 사망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자
일본인의 친자부양	일본인의 친자를 감호·양육하는 자
혼인 파탄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지만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자
고졸 취업	가족 체류로 중·고교를 졸업 후 취업하는 자
이연	특별 양자의 이연 후에 친부모 또는 새로운 양부모에 의한 부양·감호가 인정되는 자
전 고시 정주자	한때 고시 정주로서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자
난민 불인정	난민 인정 불허가 처분 후에 특정 활동으로 1년의 재류 기간을 얻은 후, 정주자로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자
재입국허가기간 경과의 영주자	출국중 재입국허가기한을 넘긴 영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