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일본에 재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일본 입국 후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취득하고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재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잊지 말고 수속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여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재류하게 되는데, 3개월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거주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시청/구청에서 거주지 등록(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여권(패스포트)
- 재류카드(공항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필요) ⇒ 공항에서 재류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후 등록한 주소로 재류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2주 후)
주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거주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상륙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항에서 재류카드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예-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구입도 불가능합니다.
건강 보험 가입 절차
일본에서는 일본 거주자 전원이 공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공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적 의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 사회보험 | 회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회사가 가입한 건강 보험 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 7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 |
| 국민건강보험 | 사회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대상자 외의 사람이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 |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등의 재류자격은 회사 측에서 수속을 진행합니다.
회사 측의 지시대로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공서/구청에서 수속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여권(패스포트) 또는 재류카드
건강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료는 본인 부담률 30%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시에는 공적 의료보험료 납부 자료(2년분)를 제출해야 하므로 영주권 취득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 절차
20~60세인 사람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재류할 경우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후생연금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합니다.
후생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한편, 국민연금을 가입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청/구청에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여권(패스포트) 또는 재류카드
신고 기간
원칙적으로 일본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금 미가입시 불이익
- 연금 수급 연령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재산을 압류당할 위험이 있음.
-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함.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의 연금 납부 실적이 필요)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는 학생 등에게는 연금 납부 유예 및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건강 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는 일본에서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전년도 일본 국내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일본에 온 첫 해에는 무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전년도 일본 국내에서의 소득이 없는 경우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보험료 | 유예-면제 신청 후 보험료 |
|---|---|---|
| 건강보험료 | 약 4,500엔/월 | 약 1,300엔/월 |
| 연금보험료 | 약 16,000엔/월 | 0엔/월 |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청이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취득하여 일본에 중장기 체류할 경우, ‘주민등록’, ‘건강보험 가입’, ‘연금 가입’의 신청은 의무사항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주소가 결정된 후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