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전문직 비자

‘고도전문직’은 특히 우수한 외국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창설된 재류자격입니다.

취업계 재류자격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비롯하여 조리사 등이 대상이 되는 「기능」이나 점포의 경영자 등이 대상이 되는 「경영・관리」 등 복수의 재류자격이 설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업계 재류자격 중, 각각의 경력이나 실적에 응한 「고도 인재 포인트」가 70점 이상을 보유한 인재에는, 고도 전문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도 전문직에는 통상의 취업계 재류 자격에 대해, 다양한 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도 전문직의 장점과 취득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도 전문직 비자 우대 조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도전문직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다양한 우대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7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１．복합적인 재류활동 허용

일반 취업비자에서는 정해진 업무에 한정하여 업무가 인정되지만, 고도전문직에서는 여러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２．부여되는 재류기간이 ‘5년’

최초 재류자격 취득 시에는 1년 정도의 단기 류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입국관리법상의 최장 기간인 ‘5년’이 처음부터 부여됩니다.

３．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보통의 경우, 일본에 10년 이상 계속 재류하고, 그 중 현재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재류하고, 추가로 3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부여받은 것이 영주권 취득 요건이 됩니다. 한편, 고도인재로 3년 이상 활동하면 영주권 취득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활동하면 영주권 취득 대상이 됩니다.

４．출입국관리국 심사 우선 처리

다른 재류자격은 1~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고도전문직은 심사기간이 1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어 있습니다.

５．배우자 취업 가능

일반 취업비자의 배우자는 가족체류비자를 취득합니다. 취업계 비자의 가족체류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고도 전문직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６．일정 조건 하에서 부모 동반 가능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부모를 동반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에서는,

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7세 미만의 자녀(입양자녀 포함) 를 양육하는 경우

2. 고도인재 외국인의 임신 중인 배우자 또는 임신 중인 고인재 외국인 본인을 간병하는 경우.

에서 부모가 인정됩니다.

７．일정 조건 하에서 가사도우미 동반 가능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동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도 전문직 비자에서는 가사도우미 1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고도 전문직의 종류와 대상 직종

활동 내용은 ‘학술연구’, ‘기술활동’, ‘경영-관리활동’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①고도 학술 연구 활동 “고도 전문직 1호(이)”	일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 및 연구지도 활동.
②고도 전문·기술 활동 “고도 전문직 1호(로)	일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③고도 경영·관리 활동 “고도 전문직 1호(하)”	일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경영에 종사하는 활동

포인트계산

위 분류의 특성에 따라 학력, 경력, 연봉 등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이 포인트가 고도인재 포인트입니다. 고도인재 포인트의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고도인재에 해당합니다.

포인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고도전문직 1호(로)의 경우의 주요 설정 포인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１．학력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학위에 대한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1호(로)

박사 학위	30점
석사 학위	20점
대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10점
여러 분야에서 두 개 이상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5점추가

２．직업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실무경력 년수별로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1호(로)

10년이상	20점
7년이상 10년미만	15점
5년이상 7년미만	10점
3년이상 5년미만	5점

３．보수 연간 금액

신청 시점의 나이와 그에 따른 예상 연봉에 따라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30세미만	30세~34세	35세~39세	40세이상	포인트
1000만엔이상	1000만엔이상	1000만엔이상	1000만엔이상	40점
900만~1000만엔	900만~1000만엔	900만~1000만엔	900만~1000만엔	35점
800만~900만엔	800만~900만엔	800만~900만엔	800만~900만엔	30점
700만~800만엔	700만~800만엔	700만~800만엔	×	25점
600만~700만엔	600만~700만엔	600만~700만엔	×	20점
500만~600만엔	500만~600만엔	×	×	15점
400만~500만엔	×	×	×	10점

보수 연봉의 대상은 기본급 외에 상여금(보너스), 근속수당, 조정수당 등입니다. 따라서 통근수당, 부양수당, 주택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도 연봉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최저연수입 기준으로 300만엔 이상이 필요합니다.

４．연령

1호(이)(로)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대힌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30세미만	15점
30~34세	10점
35~39세	5점

５．연구실적

발명가로서 특허를 받은 발명이 1건 이상	15점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경쟁적 자금 등을 지원받은 연구에 3회 이상 참여	15점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3편 이상	15점
그 외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연구실적	15점

６．자격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본의 국가자격(업무독점자격 또는 명칭독점자격)을 보유하거나 IT고시에 규정된 시험에 합격 또는 자격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5점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본의 국가자격(업무독점자격 또는 명칭독점자격)을 보유하거나, IT고시에 규정된 시험에 합격하거나 자격을 복수 보유	10점